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25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1-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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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제13조 영주권자의 처우제14조 난민의 처우제14의2조 특별기여자의 처우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제16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제17조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제19조 세계인의 날제2조 정의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제21조 민간과의 협력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제22의2조 이민정책연구원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제7조 업무의 협조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제9조 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