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시설ㆍ설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시설ㆍ설비기준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교육감별표대안학교옥외체육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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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2022.7.5>
1.새로 설립되는 대안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해당 대안학교의 학생 등이 쉽게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별표 2에 따른 옥외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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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교사의 기준면적
(단위: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
(단위: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1,500 1,350+0.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 61명 이상 2,000 2,025+0.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 61명 이상 2,000 2,325+0.5×총학생정원 비고 1.…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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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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