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삭제<2011.8.31>
2.삭제<2011.8.31>
3.삭제<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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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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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5. 15.>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 상 호(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진 단 신 청 내 용…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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