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6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2-06 · 시행 2023-02-0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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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제14조의2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제15조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제15조의2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제15조의3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제16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9조 제2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0조 안전교육제20조의2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제21조 제3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