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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사업계획서

3.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25>

④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⑤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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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법률

인용 조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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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전담기구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에 따른 인력을 확보할 것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25> | (앞 쪽) 제 호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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