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01-12 공포2021-0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1-122021-01-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3. 제3조 ·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4. 제4조 · 간이공작물
  5. 제5조 ·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6. 제6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7. 제7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8. 제8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9. 제9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10. 제10조 · 준공검사 신청서
  11. 제11조 · 준공검사필증
  12. 제12조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13. 제13조 · 검사공무원증
  14.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