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01-12 공포2021-01-1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1-01-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3. 제3조 ·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4. 제4조 · 간이공작물
  5. 제5조 ·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6. 제6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7. 제7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8. 제8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9. 제9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10. 제10조 · 준공검사 신청서
  11. 제11조 · 준공검사필증
  12. 제12조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13. 제13조 · 검사공무원증
  14.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