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별지지정신청서제1호서식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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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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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제4조 · 간이공작물제5조 ·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제6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제7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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