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공사사업진행상황경우에만신고사업진행상황과건축물ㆍ공작물사업추진상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