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간이공작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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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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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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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닐하우스. 양잠장(養蠶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