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8,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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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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