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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4조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4의2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각 군별 복지위원회
제6의2조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7조
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제7의2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의3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7의4조
과태료의 부과
제7의5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제9조
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