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 숙소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무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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