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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27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상임위원
  3. 제3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4. 제4조 · 대변인
  5. 제5조 · 운영지원과
  6. 제6조 · 부패방지국
  7. 제7조 · 고충처리국
  8. 제8조 · 행정심판국
  9. 제9조 · 권익개선정책국
  10. 제10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 제11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 제12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13. 제13조
  14. 제14조 · 평가대상 조직
  15. 제15조 · 한시정원
  16. 제4의2조 · 기획조정실장
  17. 제4의3조 · 감사담당관
  18. 제6의2조 · 심사보호국
  19. 제7의2조 · 집단갈등조정국
  20. 제9의2조 · 정부합동민원센터
  21. 제9의3조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22. 제10의2조
  23. 제10의3조
  24. 제10의4조
  25. 제1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