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6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총리령 제2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8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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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 제4조 · 대변인
- 제5조 · 운영지원과
- 제6조 · 부패방지국
- 제7조 · 고충처리국
- 제8조 · 행정심판국
- 제9조 · 권익개선정책국
- 제10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1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2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13조
- 제14조 · 평가대상 조직
- 제15조 · 한시정원
- 제4조의2 · 기획조정실장
- 제4조의3 · 감사담당관
- 제6조의2 · 심사보호국
- 제7조의2 · 집단갈등조정국
- 제9조의2 · 정부합동민원센터
- 제9조의3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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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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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