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국가계획의 수립
2.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6.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7.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