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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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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