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제6조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제8조 ·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 제9조 · 연구ㆍ개발 등
- 제10조 · 정부의 지원
- 제11조 ·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 제20조 ·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 제21조 · 공간정보 표준화
- 제22조 · 표준의 연구 및 보급
- 제23조 · 표준 등의 준수의무
- 제24조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제25조 ·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 제26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7조 · 자료의 가공 등
- 제28조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제29조 · 중복투자의 방지
- 제30조 ·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 제31조 · 협력체계 구축
- 제32조 · 공간정보의 활용 등
- 제33조 · 공간정보의 공개
- 제34조 ·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 제35조 · 보안관리
- 제36조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 제37조 ·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 제38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제3조의2 ·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 제35조의2 · 보안심사
- 제35조의3 ·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35조의4 ·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5조의5 · 보고 및 조사
- 제38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