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1.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3.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이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
5.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삭제<2025.8.21>
8.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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