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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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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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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2017.7.26>

1.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화산의 특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및 화산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