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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2조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제2의2조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제2의3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의4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의5조
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제3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3의2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3의3조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제3의4조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제3의5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제3의6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4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5조
재결의 신청
제6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