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6-06-16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5. 제5조 · 실태조사
  6. 제6조 · 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7. 제7조 ·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8. 제8조 ·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9. 제9조 · 사업계획 승인
  10. 제10조 · 사전 협의
  11. 제11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2. 제12조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13. 제13조 ·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14. 제14조 · 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15. 제15조 ·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