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공간정보의 보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