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19-10-24 공포2019-10-24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10-24, 시행일 2019-10-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3. 제3조 · 감항인증의 신청
  4. 제4조 ·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5. 제5조 · 감항인증서의 발급
  6. 제6조 · 수수료
  7. 제7조 ·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8. 제8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9. 제9조 ·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
  10. 제1조의2 · 무인항공기의 기준
  11. 제5조의2 ·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