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2-31 공포2019-07-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실태조사 등
- 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 ·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 ·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 제10조 ·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 제11조 ·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 제12조 ·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제14조 · 재정 및 기술지원 등
-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영업의 승계
- 제13의2조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4의2조 · 곤충종자보급센터
- 제15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