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2-31 공포2019-07-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실태조사 등
  7. 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
  8. 제8조 ·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9. 제9조 ·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10. 제10조 ·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11. 제11조 ·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12. 제12조 ·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13.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14. 제14조 · 재정 및 기술지원 등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 과태료
  18. 제12의2조 · 영업의 승계
  19. 제13의2조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0. 제14의2조 · 곤충종자보급센터
  21. 제15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