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정부 등의 책무천문업무정부시책연구협력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천문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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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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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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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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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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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천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천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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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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