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01-27 공포2016-01-2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3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8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의 책무
  3.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4. 제4조 ·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5. 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6. 제6조 ·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7. 제7조 · 재단 이사회 등
  8. 제8조 · 재단 명칭의 사용 등
  9. 제9조 ·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