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재단사업노동부장관노사관계노사노사발전재단지도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2.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5.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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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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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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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