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매각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매각의뢰토지이용규제 기본법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한국자산관리공사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제3호서식행정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