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49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3. 제3조 ·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4. 제4조 · 포상금 지급
  5. 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위원의 임기
  8.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