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재단고용노동부장관사업연도노사발전재단지도ㆍ감독사업계획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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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⑤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2.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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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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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포상금 지급제5조 ·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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