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30, 2017.7.18, 2021.5.17, 2021.11.29>
1.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가.방음시설: 설치 후 대상 시설물의 실내에서 측정한 가중등가소음도[Lden㏈(A)]가 48 이하일 것
나.냉방시설: 설치 시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할 것
다.그 밖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2.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가.「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별로 월 500만원. 다만,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유치원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보아 학교에 대해서만 월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제5조제1항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은 세대별로 월 5만원
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②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ㆍ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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