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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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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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
위임 근거 ·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
5. 관련 별표
구분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Lden㏈(A)]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대상 시설 79 이상 70 이상 79 미만 61 이상 70 미만 주거용 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 건으로 증축ㆍ개 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 으로 신축 및 증축 ㆍ개축…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 [Lden㏈(A)] 용도제한지역 소음대책 지역 제1종 79 이상 1. 완충 녹지지역(이륙ㆍ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제2종 75 이상 79 미만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3종 61 이상 75 미만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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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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