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02 공포2022-06-0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등
- 제4조
- 제5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6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7조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제8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9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0조
- 제11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2조
- 제13조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 제14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5조 · 영리행위의 신고
- 제16조
- 제1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제18조 · 성희롱 금지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2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21조 · 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 제22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 제23조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제24조 ·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 제4의2조
- 제4의3조
- 제4의4조
- 제4의5조
- 제8의2조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0의2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10의3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