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8 공포2021-02-19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창업의 지원
- 제7조 ·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 ·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 제9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0조 · 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 제11조 ·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12조 · 사업자단체
- 제13조 ·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제14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15조 ·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 제16조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제17조 ·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18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0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