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8 공포2021-02-19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창업의 지원
  7. 제7조 ·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8. 제8조 ·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9. 제9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0. 제10조 · 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11. 제11조 ·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2. 제12조 · 사업자단체
  13. 제13조 ·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14. 제14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5. 제15조 ·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16. 제16조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17. 제17조 ·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19.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 제20조 · 과태료
  21. 제17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