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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법률 · 공포 2020-02-18 · 시행 2021-02-19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제11조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2조
사업자단체
제13조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제14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15조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제16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17조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7의2조
청문
제1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창업의 지원
제7조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제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