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0-02-18 · 시행일 2021-02-1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1개
외식산업 진흥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02-18 · 시행 2021-02-1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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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제11조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12조 사업자단체제13조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제14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제15조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제16조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제17조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17조의2 청문제1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창업의 지원제7조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8조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제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