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8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