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1.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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