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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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3조(권한의 위임)

①제7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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