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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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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