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4-12-31 공포2026-08-0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2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4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6건 · 삭제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3. 제3조 · 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4. 제4조 · 군 장려금의 반납
  5. 제5조 ·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
  6. 제6조 ·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7. 제7조 · 재심사 신청
  8. 제8조 ·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9. 제9조 · 시행세칙
  10. 제5의2조 ·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11. 제5의3조 · 재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