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3조 (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12-3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한 번에 지급한다. 군 장려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군 장려금의 지급시기장려금대상자지급참모총장이지급시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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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각각 지급한다.

1.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학년이 된 날
2.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학년이 된 날
3.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
4.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법 제6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
나.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날
다.법 제6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학년이 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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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한 번에 지급한다. 군 장려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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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