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소속 대령급 이상의 장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2.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중앙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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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군 장려금의 지급시기제4조 · 군 장려금의 반납제5조 ·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제6조 ·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제7조 · 재심사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