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9-11-14 공포2019-11-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9-11-142019-11-1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말의 등록기관
  3.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4. 제4조 · 말산업 관련 자격증
  5. 제5조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6. 제6조 · 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7. 제7조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
  8. 제8조 · 승마시설 신고대장
  9. 제9조 ·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10. 제10조 ·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11. 제11조 ·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12. 제12조 ·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13. 제13조 · 말산업의 매출규모
  14. 제14조 ·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15. 제15조 · 보고ㆍ검사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