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1인 창조기업의 범위
  3. 제3조 · 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4. 제4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5. 제5조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6. 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7. 제7조 ·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8. 제8조 ·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9. 제9조 · 전담기관 지정 등
  10. 제10조 ·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1. 제11조 · 업무의 위탁
  12.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