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16-04-20 공포2016-04-20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심사 기준)
  3. 제3조 · (평가 실시)
  4. 제4조 · (평가의 내용)
  5. 제5조 · (업적평가표)
  6. 제6조 · (업적보고서 제출)
  7. 제7조 · (평가자와 확인자)
  8. 제8조 · (평가 점수의 산출)
  9. 제9조 · (평가의 예외)
  10. 제10조 · (평가 결과의 보고)
  11. 제11조 · (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12. 제12조 · (업적평가 결과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