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1.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2.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3.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②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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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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