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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1조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12조
손해배상금 대불계정
제13조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제13의2조
대불심사위원회
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제4조
예방위원회의 운영
제5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제6조
감독
제7조
조정의 신청
제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8의2조
처리기한의 불산입
제9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