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했는지 여부.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의무자여부재산손해배상금청구했는지대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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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1.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했는지 여부
2.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는지 여부
3.손해배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행방불명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가능성
4.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소득 또는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예상액
5.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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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했는지 여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의2조 · 처리기한의 불산입제9조 ·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제10조 · 정관의 기재사항제11조 · 공제규정의 기재사항제12조 · 손해배상금 대불계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3의2조 · 대불심사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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