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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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7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