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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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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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제9조의3 ·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 · 소방보건의의 자격 등제11조 ·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제11조의2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