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1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의3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제11조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제11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3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제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제5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제9조의2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3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